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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14일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정보 유출 관세 면제 환불 거부 과태료 얼마 GDPR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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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 환불

조건부 가능 — 14일은 기준이지, 절대 마감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수령일로부터 7일(배송 지연 고지 없으면 30일)이 원칙이지만, 판매자가 청약철회 방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소비자는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판매자가 청약철회 방해 시 3개월 이내 가능.

1

판매자에게 문자·이메일로 철회 의사 발송날짜 증거 남기기 필수

2

3일 내 묵묵부답이면 소비자원 1372 접수무료, 평균 2주 내 처리

3

그래도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판매자에게 시정명령 + 과태료

✅ 이럴 때는 환불 거부 가능소비자가 직접 개봉·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주문제작 상품,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 어려운 신선식품 등은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단순 개봉은 환불 거부 사유가 안 됩니다.

판매자가 환불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박스를 열어본 것은 해당 안 됩니다.

상품 유형	환불 가능 여부
의류 — 착용 없이 개봉만	가능 ✓
화장품 — 뚜껑만 열어봄	가능 ✓
화장품 — 피부에 발라봄	거부 가능 ✗
전자제품 — 전원만 켜봄	가능 ✓
식품 — 먹어봄	거부 가능 ✗
속옷·수영복 — 착용	거부 가능 ✗

⚠️

판매자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면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위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반품 사유	배송비 부담	근거
단순 변심	소비자 부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상품 불량·하자	판매자 부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3항
설명과 다른 상품	판매자 부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배송 오류	판매자 부담	민법 채무불이행

⚠️ 주의약관에 "반품 시 왕복 배송비 소비자 부담"이라고 써도 불량품이면 무효입니다. 판매자가 이를 강요하면 불공정약관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제한적으로 가능 —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디지털콘텐츠는 복제 특성상 기본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판매자가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 청구 가능합니다.

구매 전 "다운로드 시 청약철회 불가" 고지 → 환불 어려움

고지 없이 다운로드 차단 → 환불 요청 가능

게임 아이템 사용 후 환불 요청 → 거의 불가

결함 있는 콘텐츠 → 무조건 환불 가능

📱 앱스토어 별도 정책애플 앱스토어·구글플레이는 자체 환불 정책 운영. 구매 후 48시간 내 앱 내 "문제 신고"로 환불 신청 가능.

사업자 신고 · 등록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제45조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신고 의무 있음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위반 내용	처벌 수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신고 후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폐업 신고 미이행	과태료 최대 500만원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신고시스템ftc.go.kr → 온라인 신고 가능, 무료

2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사업자등록증 지참

3

신고 후 신고번호 받아서 쇼핑몰 하단에 반드시 표시

⚠️ 면제 대상 확인 필수연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연간 거래금액 1,200만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 면제. 단, 이 요건을 초과하는 순간 즉시 신고 필요.

최소 3가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세무서)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법인 선택.

2

통신판매업 신고 (공정위)연 50회·1,200만원 초과 시 필수.

3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 CPO 지정이용자 1명이라도 개인정보 수집하면 필수.

4

PG사 계약 (전자금융 등록 가맹)카드결제·계좌이체 받으려면 PG사 통해야 함.

5

식품·의약품·화장품 판매 시 별도 허가식약처 인증 확인 필수.

개인정보 보호

72시간 내 신고 의무 — 지체하면 처벌이 더 커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유출 시 즉시 조치 의무피해 최소화 조치 → 72시간 내 개인정보위 신고 → 정보주체 개별 통지.

🚨

미신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고의·중과실 유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

즉시 — 유출 경로 차단 및 증거 보전서버 로그 저장, 해당 시스템 격리

2

72시간 이내 — 개인정보위 신고privacy.go.kr → 침해신고센터

3

72시간 이내 — 피해자 개별 통지이메일·문자로 유출 사실, 항목, 시점, 대처방법 안내

법정 필수 기재 항목 10가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등 구체적으로)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및 제공받는 자

처리 위탁 현황 (배송사, PG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이름·연락처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

처리방침 변경 시 고지 방법

⚠️ 형식도 중요사이트 메인 하단 또는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숨기면 위반.

건당 최대 3,000만원 — 대량 발송이면 수억원도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제76조

사전 수신동의 없는 영리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위반 유형	처벌
수신동의 없는 마케팅 문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야간(21시~8시) 광고 문자	별도 동의 없으면 추가 위반
수신거부 무시하고 재발송	형사처벌 가능

✅ 합법적 발송 요건① 사전 명시적 동의 받기 ② 광고 표시 '[광고]' 제목에 필수 ③ 수신거부 방법 안내 ④ 야간 발송 별도 동의.

관세 · 수입통관 · 무역

개인 직구: 미국 200달러, 그 외 150달러 이하 면세

구분	면세 한도	비고
미국발 개인 직구	200달러 이하	한미 FTA 특례
그 외 국가 개인 직구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 가능
면세 초과 시	관세+부가세 부과	품목별 세율 상이
식품·의약품·화장품	별도 허가 필요	금액 무관

⚠️ 쪼개기 주의같은 날 같은 발송인에게 여러 건으로 나눠서 합산이 면세 한도 초과하면 합산 과세됩니다. 고의 분할은 관세포탈죄.

최대 5년 징역 — 밀수입은 형사범죄입니다.

⚖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수입신고 없이 물품 반입 시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위반 유형	처벌
단순 신고 누락	과세가격의 20% 가산세
과소신고 (가격 낮춤)	과소신고 세액의 40% 가산세
의도적 밀수입	5년 이하 징역 + 벌금
지재권 침해 물품	물품 몰수 + 형사처벌

✅ 자진신고 시 감면세관 적발 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 적발 후에는 감면 없음.

원산지 증명서가 핵심입니다.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C/O)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일반세율보다 낮음)을 적용받습니다.

1

FTA 체결 여부 확인FTA 강국: 미국, EU, 중국, ASEAN, 영국 등 57개국

2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요청협정별로 발급 기관 다름 (정부발급 vs 자율발급)

3

수입신고 시 C/O 제출관세청 유니패스에서 FTA 세율 선택

⚠️ 허위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위반 시 추징관세 +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고의적 허위는 형사처벌.

결제 ·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결제·간편결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금법 등록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단, 단순 계좌이체(무통장 입금)는 PG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취약합니다.

결제 수단	PG사 필요 여부
신용카드·체크카드	PG사 필수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PG사 필수
무통장 입금(계좌이체)	PG사 불필요
가상계좌 발급	PG사 필수

⚠️

PG사 미등록 결제 서비스 운영 시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서 + 금감원 민원이 가장 빠릅니다.

1

계약서의 정산 조항 확인정산 기간, 지연 이자 조항 체크

2

내용증명 발송정산 이행 촉구 + 지연 손해금 청구 의사 명시

3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fss.or.kr)PG사는 금감원 감독 대상 — 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4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소액은 소액사건심판법 활용 (간단·저비용)

해외 규제 (GDPR · CCPA · PIPL)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이어도 유럽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면 GDPR 의무가 생깁니다.

GDPR은 사업장 위치가 아닌 서비스 대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EU/EEA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어디에 있는 기업이든 적용됩니다.

🚨

GDPR 최대 과징금: 전 세계 연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소규모 위반도 수천만원 수준

EU 대리인(Representative) 지정 (EU 내 사무소 없을 때)

개인정보 처리 동의 재취득 (opt-in 방식만 허용)

정보주체 권리 보장 (열람·삭제·이동권)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RoPA) 유지

묵시적 동의, 미리 체크된 동의함 → GDPR 위반

캘리포니아 거주자 서비스 시 3가지 핵심 의무

개인정보 판매 거부권 —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링크를 사이트 하단에 게시해야 합니다.

수집 항목·목적 고지 — 수집 시점에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고지 의무.

삭제 요청 이행 —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하면 45일 내 이행.

💰

비의도적 위반: 건당 $2,500 / 의도적 위반: 건당 $7,500집단소송(Class Action) 위험도 있음

📌 적용 대상 확인연매출 $25M 초과, 또는 연 10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또는 매출 50% 이상이 개인정보 판매인 기업에 적용.

적용됩니다. 중국 내 서비스하거나 중국인 행동 분석하면 무조건.

중국 PIPL은 중국 국경 밖 기업도 규제합니다.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인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중국 법인과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적용됩니다.

핵심 의무	내용
중국 내 대리인 지정	중국 사무소 없는 해외 기업 필수
국외 이전 시 보안 평가	중국 당국 사전 심사 필요
별도 동의 취득	개인정보 처리 목적별 동의

🚨

최대 과징금: 5,000만 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 5%심각한 경우 영업정지·앱 삭제 명령

소비자 분쟁 · 행정처분 대응

즉시 변호사 선임이 원칙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1

통보 즉시 — 전문 변호사 선임공정거래 전문 로펌 (태평양·광장·세종 등) 또는 개인 변호사

2

관련 자료 전면 보전계약서·거래내역·통신기록·회의록 삭제 절대 금지 (증거인멸죄)

3

조사관 방문 시 — 과도한 자료 제공 자제요구한 자료만 제공, 추가 진술은 변호사와 상의 후

4

시정방안 적극 준비자진 시정은 과징금 감면 사유가 됩니다

⚠️ 절대 하지 말 것관련 직원에게 입을 맞추게 하거나, 자료를 숨기거나, 조사관에게 허위 진술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무료이고 실효성 높습니다. 소비자 승률 약 73%.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는 완전 무료이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1

신청 방법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1372

2

처리 기간피해구제 30일 이내, 분쟁조정 90일 이내

3

필요 서류구매 영수증, 불량 사진, 상담 내역, 판매자 연락처

4

조정 결과 불수락 시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짐

✅ 판매자도 활용 가능억울한 소비자 민원을 소비자원 조정으로 넘기면 중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판매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됩니다. 입증 못하면 허위·과장광고입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 +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광고 금지위반 시 시정명령 + 과징금 최대 매출액 2%.

문구 예시	위험도	이유
"최저가 보장"	위험 ✗	실제 최저가 입증 못하면 허위
"100% 효과 보장"	위험 ✗	절대적 표현은 허위광고
"의사 추천"	위험 ✗	실제 추천 없으면 위반
"XX% 할인" (정상가 부풀리기)	위험 ✗	가격 비교광고 규제
"국내 최초" (사실이면)	가능 ✓	입증 가능한 사실 기재

온라인플랫폼법·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수수료 인상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위반 가능

부당한 거래 거절 →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계약 변경 강요 → 공정거래법 제46조 거래상 지위 남용

1

모든 통보 내용 캡처·저장카카오톡, 이메일, 공문 전부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면으로 신고하면 조사 착수

3

중소기업 분쟁조정협의회 활용무료, 플랫폼-입점업체 분쟁 전문

받은 날로부터 즉시 전문가 확인 — 무시하면 소송으로 직행합니다.

1

상표 등록 여부 확인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에서 무료 검색

2

실제 침해 여부 판단유사성 판단은 변리사·변호사 의견 필수

3

침해 사실이면즉시 판매 중단 + 협상으로 손해배상 최소화

4

침해 아니라면반박 의견서 발송 후 무효심판 청구 검토

⚠️

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민사 손해배상은 별도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능)

⚠️ 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행정처분·계약 검토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 | 소비자원 1372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개인정보위 privacy.go.kr